의료용 대마초 합법화의 첫걸음

by 한나프레스 posted Oct 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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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는 말련이 처음, 아직은 시기상조?


최근 대마초(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29세 남성에게 가해진 사형 언도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말레이시아가 의료용(치료용) 대마초 합법화 협상을 시작하도록 자극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이다.

 

내각은 의회에서 항진정성 효과가 있는 대마초의 의학적 가치에 대해 매우 간략하게 논의했으며 이에 따른 관련법 개정 문제에 대한 비공식 회담을 시작했다고 정부 한 관계자가 밝혔다.

 

현재 초점은 대마초를 소지, 처리, 유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남성에게 지난달에 선고된 사형선고를 뒤집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툰 마하티르 모하마드(93) 총리는 이번 판결과 이와 관련된 법령이 무슬림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말레이시아에서 재검토돼야 하는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 주제에 관해 약간의 격려와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인 견해로는 만일 대마초가 의학적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처방 목적으로 보건부의 통제하에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캐나다의 경우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인 대만초 사용 합법화를 위해 이미 미화 60억 달러 이상을 대마초 관련 의학 분야 발전 기금으로 사용해 이 분야에 선두 국가로 나서고 있으며 독일과 미국 몇 개 주에서는 이미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됐다.

 

마약 전쟁
동남아시아에서 마약 밀매는 종종 사형에 처해지는데, 전통적인 마약인 코카인과 대마초라 불리는 마리화나에 대해 큰 차이를 두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마약 밀매업자들에 대한 사형 집행으로 국제적 비난에 직면해 있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그가 취임한 이후 마약 전쟁으로 최소 4천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의료용 대마초 산업을 조사하는 것은 말레이시아뿐만이 아니다. 태국의 공중보건부 산하 정부제약기구는 대마초를 의료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군사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일부 마약 밀매 범죄에 대해 아직도 사형과 같은 중형이 언도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오락용이 아닌 의료용으로 사용할 대마초를 구별해 낼 수 있는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새로운 법을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다.

 

보건부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대마초의 의학적 가치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한 상태라고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하면서 대마초의 사용 허용을 위해서는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며, 보건, 환경, 무역부 등 관련 부처 간의 공식적인 토론 등 많은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어떤 국가에서는 대마초 사용이 이미 합법화됐다”며 “의료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합법화될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언젠가는 의료용으로 대마초의 사용이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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